Page 103 - Sapyoung
P. 103
2. 진영 간 가치·체제경쟁과 공공외교
현재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는 미·중 패권경쟁과 소위 ‘신냉전’으로
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경쟁의 심화, 세계적 경제
침체, 그리고 서방의 국내 여론분열, 영국의 브렉시트(Brexit) 등 유
럽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게 세계질서
의 판도를 비정상적인 샤프 파워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
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와 같은 악의적인 샤
프 파워 영향력의 구사와 국가 프로파간다 활동은 오늘날의 미중
경쟁을 냉전 시기처럼 진영 간 경쟁이 정치체제 및 가치의 경쟁으
로 심화시키고 있다. 국가의 프로파간다 활동은 국가 자체보다도 일
반 대중을 직접적인 공격 상대로 삼으면서 평시에도 사회교란과 민
주주의 제도의 약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수시로 전개할 수 있다. 러
시아, 중국, 이란 등 권위주의 진영이 샤프 파워의 도구로서 빈번
하게 사용하는 사이버 심리전은 서구권 온라인 공론장의 연결성
(connectivity)과 개방성(openness)이 갖는 취약성을 이용하여 여론
을 왜곡하고 사회분열을 극대화하며 선거 과정과 정부의 정당성을
공격하는 등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과 가치를 집중적으로 훼손
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.
온라인 공간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들이 쉽게 전개하고 있는 샤
프 파워 전술에 대해 서방은 국가 주권의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.
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선거 여론이 허위조작정보의 공격만으로도
심각하게 교란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러한 허위조작정보
의 공격이 단순히 여론왜곡 시도를 넘어선 서구권의 주권과 민주주
의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행위로서 간주하게 된 것이다.
제2장 공공외교의 역사적 이해 101
2022-05-11 오후 6:16:32
지구화시대의공공외교_개정2판_본문최종.indb 101
지구화시대의공공외교_개정2판_본문최종.indb 101 2022-05-11 오후 6:16:32